의뢰인은 경기 부천시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으로, 조합이 배포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목적의 책자를 검토하던 중, 총사업비 항목에서 '국공유지 매입 비용'이 주변 토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 조합원들의 비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정비고에 정밀 검증을 의뢰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구역 내 포함된 도로, 하천 등 국공유지는 조합이 지자체로부터 매입해야 합니다. 이 매입 예상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잡히면 전체 조합원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지만, 일반 조합원들은 이 산정 근거가 적정한지 법령 기준을 알기 어려워 묵인하기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조합이 제시한 국공유지 조서와 인근 표준지공시지가, 그리고 관련 법령상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양수 규정을 대조 검증했습니다. 조합이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부지 중 유상 매입 중복 여부, 평가 단가의 적절성 여부 등이 포함된 검증 의견서를 작성해 의뢰인이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