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배포한 조합원별 예상분담금의 산식 오류 및 데이터 왜곡 검증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원으로, 조합에서 배포한 사업시행인가총회 책자에 기재된 평형별 분담금이 가계산한 금액보다 무려 5,000만 원 이상 높게 나오자, 분담금 산출 방식이나 기본 입력 데이터 자체에 왜곡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여 정비고에 검증을 의뢰했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잘못된 산식으로 인해 분담금이 과다 책정될 경우, 조합원들이 패닉에 빠져 분양 신청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의사결정 오류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조합의 추정 분담금 산출 방식과 조합 정관의 비용 분담 기준을 역추적하여 검증했습니다. 분석 결과, 대형 평형 소유자에게 유리하도록 종전자산 가중치 산식이 오적용되어 있었고, 의뢰인과 같은 중소형 평형 소유자들의 권리가액이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되는 로직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정비고는 이 산식 오류를 증명한 검증서를 조합원에게 전달하여 긴급 수정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전 조합원의 분담금 예측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