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비 추산액 총괄표 내 '원인 불명의 용역비' 부풀리기 포착 및 검증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구 중구 소재 소규모재개발구역 조합의 감사를 맡게 된 조합원이었습니다. 전임 집행부가 추진해 온 정비사업비 지출 내역 중 '범죄예방 용역',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 등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들이 체결된 것을 보고, 업무 범위 대비 용역비가 적정하게 책정된 것인지 객관적 검증을 위해 정비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일부 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실효성이 낮거나 다른 정비업체의 업무와 중복되는 용역을 외주화하여 사업비를 횡령·부풀리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적발하기 어렵고, 결국 고스란히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철저한 비교 분석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타 유사 정비구역의 용역 수행 단가 자료를 매칭하여 단가 비교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검증 결과, 해당 용역비가 대구시 평균 단가 대비 무려 3배 이상 높게 책정되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표준 업무 범위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이중 지출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비고는 용역 계약의 부적정성을 입증하는 '용역비 적정성 검증 보고서'를 발행했고, 의뢰인은 이를 기반으로 조합 이사회에 해당 용역 계약 해지 및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