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비구역 내에서 정밀 금형 공장을 소유·운영 중인 조합원이었습니다. 공장 내부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대형 금형 기계와 정밀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조합이 지장물 조사 시 일반 가구 이사 비용 수준의 단순 지장물 이전비만 책정하고 휴업 기간도 법정 최소 기준인 4개월만 인정하려 하자, 특수 공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정비고에 정밀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제조업 공장은 기계의 해체, 운반, 신규 공장으로의 이전 후 설치, 시운전 및 정밀도 세팅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단순 이전이 불가능해 고철 처리를 해야 하는 시설도 존재하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분류하는 '공장 영업조사'가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공장 내부 설비를 전수 실사했습니다. 기계별 해체·조립 시방서를 바탕으로 전문 업체 3곳의 견적을 확보해 객관적 이전 비용을 재산출했습니다. 또한, 고전압 전기시설 등 대체 부지 확보 후 인허가에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행정적 근거를 제시하여 '휴업 기간 연장의 당위성' 논리를 수립했습니다. 이 정밀 영업조사 보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공장 이전 관련 보상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조력했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