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구 중구 소재 소규모 재개발구역 조합원의 자녀로, 조합원인 부친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오래전 건물을 증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증축 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만약 반영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어 정비고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증축 부분의 건축 허가 여부, 건축물대장 등재 여부 등 법적 현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정비사업에서 무허가 건축물의 종전자산 반영 기준은 조합 정관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해당 증축 부분의 건축물대장, 항공사진, 과세 이력 등을 통해 법적 현황을 확인하고, 해당 구역 정관 및 관할 지자체 조례상 무허가 건축물의 종전자산 반영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종전자산 반영 가능성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드렸으며, 조합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종전자산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