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서울 동대문구 재개발구역 내 3층 규모의 상가주택(1층 상가, 2~3층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었습니다. 감정평가서상 1층 상가 부분의 면적이 실제 임대차 현황보다 좁게 잡히고 주택 면적이 넓게 안분되어, 상가로서의 높은 수익가치가 토지 및 건물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느껴 정비고에 정밀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상담 사안의 특징
상가주택은 토지와 건물의 가치를 산정할 때 주거용과 상업용 표준지 중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지, 복합 용도에 따른 가치 기여도는 어떠한지 정밀한 안분이 필수적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이용 상황이 다를 경우 평가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정비고의 조력 내용
정비고는 현장 조사를 통해 1층 상가의 무단 주거 전용 여부가 없음을 확인하고, 현황 도면을 직접 작성하여 건축물대장 및 감정평가서상의 면적 산정 오류를 잡아냈습니다. 또한, 인근 상권의 활성도를 기반으로 상업용 토지 단가가 반영되어야 하는 가중치를 재평가하여, 조합 측 평가서가 상업 공간의 기여도를 과소평가했음을 논리적으로 규명한 검토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정비고를 찾게 된 경위
상담 사안의 특징
정비고의 조력 내용